법무법인 율천

민사

공인중개사&법무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내용] 미성년자 남매를 둔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망한 A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챙겨간 일이 있습니다. 이에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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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류분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소유권 다툼(명의신탁vs증여)

승소

[사건내용] 이혼소송중인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 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채..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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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업장 인수. 태권도장 인수 분쟁 약정금 소송

승소

[사건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권도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내용을 구비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였으나, 이 대목에서 단체등록 명의이전이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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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상해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항소심 변호

집행유예

[사건내용]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으로 감정이 격해져 폭행,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았습..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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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어촌계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산금소송

감액(1억5천)

[사건내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고는 피고(어촌계)에게 상가를 임차하면서 유지·보수 혹은 시설물 개설을 위해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 합계 2억5천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요..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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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거주자의 대지이용권이 충돌한 건물철거 소송

승소

[사건내용]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토지의 건물 중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공유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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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유류분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반소 청구 후 승소

전부승소

[사건내용]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합계 약 3억여원 중에 1억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상담 후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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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의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전액승소

[사건내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해 '시행사'가 의뢰인(용역업체)과 관리업무 수행,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내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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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계약 해지 정산금 소송

전액승소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아 투자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익금을 비롯한 월급..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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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강제추행) 사건 수행 사례

선고유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대응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어 억울한 경우에라도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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