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판결] 중개 과실로 전세사기 피해…법원 "중개법인 대표도 공동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원 판단]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복규, 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B 부동산중개법인 유한회사와 C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4나121).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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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이 기준… 대법, "그 전에 이행기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안 돼"..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2023다2094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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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대상 국가 손해배상 책임 판결 처음으로 확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321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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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첫 발생 부위로 암 분류' 특약 설명의무 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암 최초 발생 부위(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한다’는 특별약관(특약) 조항을 피보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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