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사건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형사
처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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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피고인은 한 펜션에서 관광 중 숙박을 위해 머물러 잠을 자던 피해자1, 피해자2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다른 객실을 몰래 침입해 숙박객의 휴대폰을 훔치는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응 ]
율천은 범행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행동선 및 머무르는 시간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이 시인하는 범행 이외의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선처를 구하여 형을 면하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법무법인 율천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토록 하였습니다.
<양형요소 준비>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한다면
초범의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면
취업제한과 불이익 등 향후 피고인이 짊어지게 될 사회적 처벌이
너무나도 엄하여, 이에 관하여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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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음을 들어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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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성범죄사건의 경우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 지는것이 많지만
집행유예에 신상정보 등록없이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하는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