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5.05.28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형사
처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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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음주운전 이진아웃, 징역형 처벌에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대응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징역형에 대비해야 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확정적이어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경 사유>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
처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때와
재범에 이르는 현재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
대인 대물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당시 대리운전 호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리한 사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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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더불어 의뢰인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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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