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 사건 내용 ]

원고는 차량사고 사망자의 부모로서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피고의 100%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럭이 전도되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율천을 찾아오셨고
율천과 함께 가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응 ]

<손해배상의 범위 특정>

1. 차량 손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될 것이라는 가해자의 미온한 답변에
법무법인 율천은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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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량의 중고시세를 산정하여 차량 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
피해자는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였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받은 일실수입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잔존 수입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치료비와 장례비 등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사고 수습시 지출한 견인비용 등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였습니다.

4. 상속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직접청구권 행사와 위자료
위 사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버티기 힘들만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의 마음을 법적으로나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를 원고들 앞으로 각자 청구하였고,
생업에 종사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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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의 유일한 상속인인 부모로서 원고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사안에 기한 손해배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원고(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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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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