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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고부관계에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원고, 며느리인 피고는 동거 중인데
원고가 잃어버린 고액의 목걸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목걸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요구하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동거기간 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더해 3억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대응 ]
원고와 피고는 실랑이 도중
피고가 원고의 손목을 잡은 부분에 대해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로 손목을 잡은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배상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상의 배상은 합당하지 않음을 들어 항변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피고의 가해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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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 중 발생한 손목 염좌에 대한
치료를 위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