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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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1은 피고를 대신하여 여행 일정을 위한 항공예약을 대리했으나, 피고는 원고1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1로부터 여행상품을 소개받고는 그에 대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2에게 단체 여행 계약 체결을 위한 접대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고2에게 금원을 받을 때 같은 명목으로 원고3에게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 대응 ]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무법인 율천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형사고소까지 돕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전에도 사기죄의 혐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피고가 편취한 금액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원고2는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악화되었고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기에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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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여행상품을 계약할 것처럼 기망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원고들을 속였습니다.
게다가 직원들까지 대동시켜 계약 건에 대한 메일이나 메신저를 주고 받으면서
원고들이 믿을 수 밖에 없을만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피고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은 물론이고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편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이러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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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들 모두가 피고로부터 피해입은 금액 전부를 변제 받도록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원고2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까지 인정되어
사기당한 금액에, 위자료까지 합산된 금액으로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