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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원고(의뢰인)는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책정이 과도하고 공사의 진행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대응 ]
<청구 인용을 위한 증빙 필요>
원고가 측정한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는 금액이 과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공사금액에 관한 별도의 견적서를 제시해 측정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감정 의뢰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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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작성 시 공사의 범주와 그에 대한 가격이 상호 합의하에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약정한 대금에 대응하는 분양금액의 빌라 한 세대를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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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완성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공사가 아직 다 마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측정 금액을 전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한 감정결과에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99.99%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공사의 미완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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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까지 합산한 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