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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동종전과가 있어서 이미 1심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 율천이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와 함께 지인에게 돈을 받아 일주일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으로 실용불량 상태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였습니다.
[ 대응 ]
<빌린 돈,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정황들과 사용출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5천만원을 감사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나
본인이 빌려준 돈이 전부 약속한 대로 쓰이지 않고 중간에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기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항소를 진행한 시점에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이유가 컸겠지요.
동종전과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은 맞지만,
유리한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찾아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요소 준비>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율천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받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금원의 사용 출처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빌린 돈, 사용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정황들과 사용출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5천만원을 감사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나
본인이 빌려준 돈이 전부 약속한 대로 쓰이지 않고 중간에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기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항소를 진행한 시점에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이유가 컸겠지요.
동종전과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은 맞지만,
유리한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찾아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요소 준비>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율천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받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금원의 사용 출처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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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의뢰인은 사기죄 동종전과로 인해 1심에서 징역4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율천이 변호한 항소심에서는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