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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로 485명의 피해자에게 1260회에
걸쳐 수십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범행을 구상하였고, 그에 대한 지분 또한 동일하므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피고인1)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대응 ]
피고인들이 이전에 서로 이익금의 차이를 근거로 범행의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원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으로 일관할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사건들은 그 크기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지 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범행 중 방어할 부분을 찾아내어 감경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수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과 그 영수증을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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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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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약 500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의뢰인에게 5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사도 이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라 징역형의 수위가 더 높아질 확률이 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대응을 잘했고, 선처를 호소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