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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태권도 도장에서 다른 친구와 싸움을 한 A군에게
관장 K씨가 싸우게된 경위를 묻자
A군은 욕설을 하며 훈계에 따르지 않았고
관장K씨는 야구방망이로 A군의 엉덩이를 1회 체벌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범 L은 A군에게 대화를 시도해보려다
A군이 재차 욕설을 하자 그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A군에 대해 전치3주에 해당하는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범 Z는 집에 가려는 A군의 팔을 잡아끌어 세웠다는 이유로 같이 폭행혐의를 받았습니다.
[ 대응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지가 중요했기에
피고인들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이나
피고인들의 행위에 방어할 부분이 있는지 감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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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도장의 관장과 사범들이 한명의 학생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고,
그 학생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피고인 K에 대해 벌금 100만원
피고인 L에 대해 집행유예
피고인 Z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