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내용 ]
피고인1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에서 전문이사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비자금 30억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10억 정도를 수차례 활용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뇌물공여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3 역시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3백만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 대응 ]
<피해회복>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 피고인1,3 은 각각 특경법위반,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3은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여 피해회복이 쉬웠고,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황태영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1이었습니다.
약 30억이 넘는 금액을 전무이사의 계좌로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이용했습니다.
역시 피해회복에 최대한 힘쓰도록 했습니다.
<타인에게 입힌 실질적 피해 가능성 적음을 제시>
율천은 Y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인 기업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주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타인에게 입힌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적음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입증할 수 있었고, 황태영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액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피고인1은 이사건 이후 회사에 대한 권리 및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 결과 ]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