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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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사건 수행 사례

2014.08.01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형사 처분 : 선고유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대응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어 억울한 경우에라도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조언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수위를 줄였고,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게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결과 >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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